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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도의회 “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”…전면 재검토 촉구
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“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공교육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‘내국세 연동’에서 ‘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’ 등으로의 전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”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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